엄연히 현역 군인인 공군 법무관이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을 했는데도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, 뒤늦게 입건되자 병원에 입원한 뒤 대형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이 자체 기강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으로 도마에 오른 공군 법무실. <br /> <br />그런데 자체적인 기강 해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모 비행단 검찰부장이었던 법무관 A 씨,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19일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무단 이탈은 심지어 재판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다 못한 상관이 근무일자를 따져가며 추궁하자 "잘 알고 있다"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단 이탈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법무실 측은 형사 입건 대신 해임 징계가 더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군 법무관 출신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군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(음성변조) : 20여 일도 출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을 했어야 할 사안이고, 형사 입건을 해야 할 사안인데….] <br /> <br />그나마 군이 취한 해임 징계조차도 법원에서 좌절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단 이탈이 인정되지만, 해임은 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자 A 씨의 무사 전역을 앞두고 고발장과 징계의뢰서가 접수됐고 그제서야 공군은 A 씨를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가 진행되자 군 검찰은 소환 조사와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는데 A 씨는 돌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원에 대해서도 공군 법무실은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특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(음성변조) : 예전부터의 병력이 아니고 우연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수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, 그것 자체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 A 씨는 입원 기간에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160543317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